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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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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의 신청의 필요서류

1차 기본서류

동사무소 준비서류
(부채확인시 필요)
1. 가족관계증명서 : 보건복지부 기준 최저생계비 산정을 위해 발급
2. 혼인관계증명서 : 배우자자산 및 미기혼 입증여부를 소명하기 위해 발급
3. 주민등록등본 : 부양가족 산정을 위해 발급 (부양가족은 등본상 동거인만 원칙적 인정)
4. 주민등록초본 (과거주소지 전부) : 과거 임차보증금 파악 및 관할법원 배정을 위해 필요
5. 세목별 과세증명서 (부부 각 1통 / 3년치) : 신청인 자산을 파악하는데 필요
6. 신분증 앞뒤 사본 : 부채증명발급 및 대리인 위임장 작성시 필요
7. 인감증명서 (채권자수 + 3통) : 부채증명발급 및 대리인 위임장 작성시 필요
8. 인감도장 : 부채증명발급 및 대리인 위임장 작성, 신청서 날인을 위해 필요

상기의 서류들은 대리인의 이름으로 위임장을 작성한 후,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 필요한 서류입니다.
부채증명서 발급은 통상 7일 내외로 발급이 되기때문에, 우선은 1차서류로 부채증명서를 발급받고 부채증명서가 발급되는 기간동안에 아래 2차서류를 준비하시면 시간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2차 기본서류

세금체납 관련서류 : 조세채권은 비면책채권으로 개인파산으로는 탕감이 되지 않습니다. 4대보험 관련서류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보험료 산정용 가입내역서 : 기준소득이 명시되어 있는 서류 전화번호 : 1355
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 직장가입자의 경우 발급 전화번호 : 1577-1000
건강보험 부과산정 내역서 : 직장가입자가 아닌 지역가입자인 경우 발급, 기준재산이 명시된 서류
# 건강보험서류는 위 두 서류중 해당되는 사항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재산 관련서류 : 아래 서류 목록중 본인의 자산에 관련된 서류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통장 (은행발급) 통장 앞면 표지 복사본 : 계좌번호/예금주 나온부분
보험 (보험사발급) 예상해지 환급금 확인서 : 유지중인 보험에 대하여 보험회사에서 발급가능
자동차 (구청발급) 자동차등록원부 (갑/을) : 매매, 폐차된 자동차도 발급해야 하며, 자동차등록증이 아닌 원부
임차보증금 임차계약서 복사본 : 임차보증금액 확인 및 보증금 소유주, 압류금지채권 확인을 위해 필요
무상거주사실 확인서 : 무상거주 사실 입증을 위해 확인서 필요
# 위 두 서류 중 해당되는 사항만 발급받으면 됩니다
부동산 (중개업자) 부동산 시세확인서 : 목적물과 인근한 부동산중개업자 각 2인에게 각각 1부씩 발급
사업장관련서류 사업장 임차계약서 복사본 : 임차보증금액 확인 및 보증금 소유주 확인을 위해 필요
설비 및 비품, 재고목록 : 설비, 비품, 재고품의 시세확인을 위해 필요
이사지분 및 주식현황표 : 회사자산중 신청인의 자산보유현황을 위해 필요
진술서 : 채무증대의 경위 및 경력사항, 학력사항에 관련된 서류들입니다.
채무증대 경위서 : 채무를 지게된 경위 및 변제하지 못하게 된 이유, 파산신청을 하게된 계기 및 앞으로의 각오를 진술
직장경력사항 : "OOOO년 O월 OOOO에 입사" 형식으로 서술
최종학력 : "OOOO년 O월 OOOO학교 졸업" 형식으로 서술
채무관련서류 : 판결문, 결정문, 배당표, 독촉장 등

3차 기본서류 : 본인의 상황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만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아르바이트 (일용직) 근로계약서 : 올해 4월부터는 아르바이트라도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소득금액증명원 (5년치) : 세무서에서 발급가능한 서류로 소득신고되는 금액이 기재됩니다.
사업자 대표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일용직 소득금액증명원 (10년치)
소득진술서 : OOOO년부터 OO만원의 수입이 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무직 소득금액증명원 (10년치)
소득진술서 : OOOO의 사유로 소득활동을 할 수 없었습니다 라는 식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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